[미시경제학 정리노트] 조세부담

조세부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금의 종류(종량세, 종가세)와 조세부담에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의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세의 종류

종량세 : 재화 한 단위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판매량에 따른 가격이 일정하게 오르기때문에 그래프는 수평이동하게 됩니다.

종가세 : 가격에 세금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가격에 따른 과세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판매량이 늘어날 수록 세금이 늘어납니다.

종가세는 계산상의 문제로 시험에 거의 안나옵니다. 저도 종가세는 어려우므로 종량세를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생산자에게 조세부담

우선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여했을 때 생기는 변화입니다. 세금을 부과함에 따라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공급감소)합니다. 세금을 부과했을 때의 수요 Q'와 세금액의 넓이인 B+D영역이 세금으로 징수되게 됩니다. 공급곡선이 이동함에 따라서 소비자 잉여는 A로 생산자 잉여는 F로 줄어들게 됩니다. 사회적손실(Dead weight)가 C+E가 발생합니다. 

생산자의 잉여 : D+E+F => F

소비자의 잉여 : A+B+C => A

세금 : B+D

3. 소비자에게 조세부담

이번엔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여했을 때 생기는 변화입니다. 세금을 부과함에 따라 수요곡선이 좌측(수요감소)으로 이동합니다. 세금을 부과했을 때의 수요 Q'와 세금액의 넓이인 B+D영역이 세금으로 징수되게 됩니다. 수요곡선이 이동함에 따라서 소비자 잉여는 A로 생산자 잉여는 F로 줄어들게 됩니다. 사회적손실(Dead weight)가 C+E가 발생합니다.

생산자의 잉여 : D+E+F => F

소비자의 잉여 : A+B+C => A

세금 : B+D

4. 암기사항

(1) 공급자와 소비자 어느 쪽에 세금을 부과해도 같은 변화를 보입니다. 이걸 이용하는 악독한 문제에는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만 소비자에게 부과할경우 쉽게 풀리는 문제가 종종 있습니다.

(2)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을 적게 부담하게 되고 비탄력적인 쪽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와 공급을 쉽게 바꿀 수 있고 가격협상력이 크게 됩니다. 탄력성을 이용하여 세금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은 공급과 수요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세수가 늘어나게 됩니다.(ex. 주류세, 담배세, 유류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