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 정리노트] 최저가격과 최고가격

최저가격제와 최고가격제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념, 잉여의 변화, 암시장, 가격을 어느점에서 설정해야하는가, 가 등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1. 최저가격제

최저가격제란 최저임금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품 및 서비스가 일정가격이상으로 거래되게 강제하는 제도입니다.(중요! 최저가격제를 시장 균형가격이하로 설정할경우 효과가 없습니다.

공급자의 잉여 : D+E+F => B+D+F

소비자의 잉여 : A+B+C => A

사회적 손실 : C+E

수요가 탄력적일경우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노동시장에서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아파트 경비원 등이 해고되는 이유가 탄력성때문입니다.

2. 최고가격제

최고가격제란 일정수준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소비자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라면같은 품목에 대해 서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중요!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공급자의 잉여 : D+E+F => F

소비자의 잉여 : A+B+C => A+B+D

사회적 손실 : C+E

c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은 C+E만큼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저가격제는 공급자보호에 최고가격은 수요자보호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