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곡선(Laffer curve) - 세율에 따른 조세수입과 공급

이번에는 래퍼곡선(Laffer curve)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래퍼곡선은 미국의 경제학자 아더 B 래퍼교수가 제안한 이론입니다. 수요보다는 공급이 중요하다는 공급측 경제학 이론으로써 세율과 조세수입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래퍼곡선의 목표는 세율인하를 통한 세수증가와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함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는 레이건 정부의 감세정책의 배경이 됩니다. 그러나 이론과는 다르게 현실에서는 정부의 재정적자와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이론입니다.

래퍼곡선 이해하기

(이미지출처 : 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Lafferkurvan.png)

래퍼곡선은 x축을 세율, y축을 재정수익으로 하여 그린 그래프입니다. 이제부터 세율변화에 따른 래퍼곡선상의 재정수익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율 0% : 세율이 0%기 때문에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음

세율100% : 세율이 100%가 될 경우 생산의욕을 상실하여 공급이 0이 되므로 세금을 통한 재정수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B->A : 재정수익이 증가하며 재정수익 증가폭은 kr*-kr'입니다.

A->C : 재정수익이 감소하며 재정수익 감소폭은 kr*-kr''입니다. 

A : 재정수익이 최고인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