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

취업준비를 위해서 상식과 관련 된 논의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ㅁ; 내용읽고 부족한 점이나 반박거리 등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파킨슨 법칙

 

 

 

 

 

 

파킨슨의 법칙은 업무량과 공무원의 수는 아무관계가 없으며 업무량에 상관없이 공무원 수는 계속 증가한다는 이론입니다. 공직사회가 비대화되고 효율적이지 못한 것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법칙입니다.

 

 

 

2. 논의

 

논제 : 문재인정부가 생활안전분야에 공무원을 늘리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찬성 :

저는 생활안전분야의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지진 등 재난에서부터 작은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가는 필요한 공무원을 충원함으로써 국가는 국민에게 안전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용을 통한 소비증대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

저는 생활안전분야의 공무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파킨슨의 법칙에서 알 수 있듯이 업무량과 공무원의 수는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이번 공무원채용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며 국민들의 미래 세금부담을 증가시켜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주장의 반박

 

 

 반대측 의견 :

1. 야경국가론(국가의 역할 공격)

국가의 존립목적은 국방, 치안 등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생활안전분야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여 국민의 삶을 간섭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2. 구축효과(재정정책에 대한 비판)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재정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 정책은 실질 이자율을 상승시켜 경제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찬성측 의견 :

실제로 공무원 수가 적다.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공무원 수는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편입니다. 특히 안전이나 보건 쪽에 공무원의 수가 부족하다보니 AI와 같은 사태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공직의 비대화는 견제해야하지만 부족한 인력을 뽑는 것은 필요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10~20초정도로 논의에 대한 입장 답변과 반박을 구성해보았습니다. 저는 찬성측이지만 양쪽다 어떤 주장을 할 수있을지 간단하게 해서 적어보았습니다. 관련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