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가 안 좋은 현상을 고용시장의 문제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하르츠개혁을 서둘러 도입해야한다고 뉴스에서 난리인데요. 하르츠개혁이 무엇인지 어떻게 도입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르츠개혁(Hartz reform)


하르츠개혁이란 독일의 '아젠다2010'에서 슈뢰더 총리의 구성한 하르츠 위원회에서 정한 경재개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4단계까지 있으며 급여, 교육, 취업지원, 규제개선 등 다양한 노동개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미지 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Water_Cannon_%26_Tear_Gas_in_Taksim.jpg)


하르츠개혁은 성공하여 독일의 GDP는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의 양극화는 증대되었고 실업급여의 악순환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독일 경제는 살렸지만 동서독 갈등과 부의 양극화 갈등은 증가시킨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슈뢰더총리는 이 개혁을 통해서 연임을 하지못 했습니다.




비슷한 개혁을 해야하는가?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2060년이전에 고갈될 확률이 높으며 출산률감소로 인해서 점차 나라의 미래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독일과 유사하지만 그리스와 유사한면이 많습니다. 이미 부의 양극화는 심각한 상태이고 그리스처럼 부정부패로 인해 타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이념싸움처럼 조선시대 붕당을 확장시켜놓은 소모전만 하는 상태입니다.


하르츠개혁과 비슷하지만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속시원히 해결해줄 사람을 뽑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취준생이 모두 취업하는 나라로 만들어봅시당!!


자세한 내용은 위키를 참조하세요~ :https://ko.wikipedia.org/wiki/%ED%95%98%EB%A5%B4%EC%B8%A0_%EB%B2%95%EC%95%88


Posted by Ontheh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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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29 09: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상한 개혁보다는 야근시간만 줄여도 일자리는 대폭 늡니다.